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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위원장 배영숙 부산광역시의회 의원)는 6월 25일(수), 충청남도 보령머드테마파크에서 특위 위원 및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4차 정기회를 개최했다.
ㅇ 이날 정기회에서는 지역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주목받고 있는 정책인 생활등록제 도입 지원과 이민정책 마련 촉구에 대해 논의했다.
ㅇ 생활등록제는 주민등록지를 변경하지 않고도 실제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 공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며, 기존의 주소지 중심 행정체계를 보완해, 실제 생활인구 기반의 정책 설계와 행정 서비스 제공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이에, 생활등록제가 지역 내 생활인구 활성화와 인구 기반 행정 통계의 정확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제도의 도입을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적·재정적 지원에 대해 논의했다.
ㅇ 또한, 농어촌 및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지역 인구 기반을 확충하고 노동력 부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대안 중 하나인 이민정책 마련 촉구 제도 마련과 정책적 지원을 논의했다.
ㅇ 한편, 특별위원회는 이번 회의를 끝으로 지난 2년여간의 활동을 마무리하며, 대정부 건의안 등 주요 추진 활동을 담은 활동 결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ㅇ 이 자리에서 배영숙 위원장은 “지방소멸은 단순한 인구문제를 넘어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된 문제”라며 “이번 특별위원회 회의가 단지 하나의 마침표가 아니라, 지속적인 지역 회복과 균형발전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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