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일 | 2025-06-30 | 조회수 | 246 | 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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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산하‘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성 강화 특별위원회’(위원장 이태손 대구광역시의회 의원)는 2025년 6월 30일(월), 경상남도의회에서 제2차 회의를 가졌다.
ㅇ 이번 회의는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성 강화 특별위원회의 마지막 정기 일정으로, 「1의원 1의정지원관 도입 촉구 건의안」을 논의 및 의결하고, 정책지원관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함께 진행하였다.
ㅇ 먼저 진행된 논의안건인 「1의원 1의정지원관 도입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는 그간 부처에 건의된 정책지원 인력제도 확대와 관련한 제도개선 건의를 토대로 그간 특위위원들의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졌고, 이를 바탕으로 「1의원 1의정지원관 도입 촉구 건의안」이 마련되었다.
ㅇ 연구용역은 (사)한국행정학회가 수행하였으며, 이날 보고회에서는 고경훈 박사가 발표자로 나서 지방의원과 정책지원관 업무량 분석을 통한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제도 개선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설명하였다.
ㅇ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성 강화 특별위원회는 그간의 활동을 통해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의정활동 지원 체계 강화를 위한 정책지원관 제도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으며, 이번 건의안과 연구용역 연구결과를 통해 국회와 행정안전부에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력히 촉구할 예정이다.
ㅇ 이태손 위원장은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책지원관 제도의 개선과 전문인력 확대가 시급하다”며 “이번 건의안과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전국 지방의회의 공통된 목소리를 모아 제도 개선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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