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일 | 2025-07-30 | 조회수 | 186 | 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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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국정기획위원회 정책 간담회 개최– 지방의회법 제정·자치분권·균형발전 등 핵심 과제 논의 –
<국정기획위원회 정치행정분과 정책 간담회 Ⅰ>
○ 일시/장소: 2025. 7. 1. / 국정기획위원회(정부서울청사 창성별관) 대회의실 ○ 주최: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정치행정분과 ○ 참석: 시도의회의장협의회 포함 지방 4대 협의체 / 시도지사협의회,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 의장협의회 주요 제안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 강조 - 지방재정 확충과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 요청 - 지방의회 기능과 역할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 - 중앙-지방 간 협력 제도 내실화 필요성 제시 ○ 국정기획위원회 입장 (이해식 분과장) - “지방의회와 지방정부는 주민 삶의 질 향상에 핵심적 역할” - “제안된 의견은 국정과제 반영 검토 예정”
○ 일시/장소: 2025. 7. 11. / 국정기획위원회(정부서울청사 창성별관) 대회의실 ○ 주최: 국정기획위원회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 ○ 참석: 전국 17개 시‧도, 지방 4대 협의체,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등 ○ 의장협의회 주요 제안 - 지역의 다양한 현장 의견 전달 - 지방의회법 제정 재차 요청 - 지역 주도의 정책 실행 기반 마련 촉구 ○ 종합 평가 및 향후 계획 -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와 자치분권 실현 -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국정과제 중심으로 중앙정부와의 정책 협의 강화 - 향후 지속적인 정책 제안 및 협의 활동을 통해 지역의 실질적 자치 실현과 균형 있는 국가 성장을 위해 노력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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