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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 활동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 개선 연구용역 완료
작성일 2025-07-30 조회수 204 작성자 관리자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 개선 연구용역 완료

– ‘1의원 1정책지원관’ 도입 등 실효적 제도 개선안 제시 –

 

○ 목적

- 전국 17개 광역의회를 대상으로 정책지원 역량을 실증적으로 진단하고,
효과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기 위함

○ 연구 수행 기간

- 20254~ 6(3개월간)/ ()한국행정학회

○ 주요 연구 내용

- 회기·비회기별 시도의원 업무량 분석

- 국회 및 지방의회의 의정지원 시스템 비교

- 정책지원관 적정 인력 규모 산정

- 설문조사 및 실적자료 기반으로 실제 업무 분장·역할 수행 실태를 정량 분석

○ 연구 결과 주요 진단

- 정책지원관 제도의 현장 활용도 저조 주된 원인

▸ 인력 부족

▸ 역할의 불명확성

▸ 기능 중복

○ 제도 개선을 위한 핵심 제안

- ‘1의원 1정책지원관도입 등 단계적 추진 전략 및 정책역량 강화를 위한 기반 정비

▸ 직무 명확화

▸ 교육훈련 체계 수립

▸ 전담 조직 신설

○ 활용 방향

- 본 연구는 각 시도의회의 정책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전략 수립에 실질적 참고 자료로 기능할 것으로 기대

현장의 요구와 실제 상황을 충실히 반영한 점에서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됨

○ 향후 계획

- 각 시도의회와 실무위원회 간 정보 공유 및 의정자료 활용

- 국회 및 행정안전부와 정책 협의 지속 추진

-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독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적극 추진

※ 연구용역 최종보고서는 725, 전국 17개 시도의회에 우편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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