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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국회 행안위 간사 서범수 의원 면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5-12-22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선거제도 개선 등 지방의회 제도개선 협력 요청”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12월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준우 사무처장과 함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서범수 의원(국민의힘)과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성권 의원(국민의힘)을 차례로 만나 지방의회 제도 개선 현안을 설명하고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이날 면담에서 협의회는 전국 17개 시·도의회를 대표하는 법정 협의체로서의 조직 구성과 주요 활동 현황을 소개하고,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공유했다. 특히 지방의회가 주민 대표기관으로서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호정 회장은 이 자리에서 “지방의회법은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핵심 과제”라며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건의했다. 아울러 지방자치 환경 변화에 부합하도록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지방의회 운영의 합리성을 높일 필요성도 함께 설명했다.

 

서범수 의원은 “지방의회가 제대로 기능해야 지방자치와 지역 행정도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며 협의회의 건의 취지에 공감하고, 행정안전위원회 차원에서 제도 개선 논의를 적극적으로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행정안전위원회 이성권 의원(국민의힘)도 “지방의회법 제정과 제도 개선 논의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최호정 회장은 면담을 마치며 “지방의회 제도 개선은 특정 정당이나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공동 과제”라며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며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협의회 차원의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앞으로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가며 지방의회법 제정과 선거제도 개선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협의회 이준우 사무처장, 최호정 회장, 서범수 국회의원(좌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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