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건의 현황

관리번호 제목 소관부처 처리결과
2023-제9차-12 수확기 쌀 가격 최소 21만원대 보장 촉구 건의안 농림축산식품부 수용불가
2023-제9차-11 정책지원관 별정직화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 건의안 행정안전부 검토중
2023-제9차-10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한 대중교통차량 특례지원 국토교통부 검토중
2023-제9차-9 정부양곡 관리체계의 효율적인 제도개선 건의 농림축산식품부 검토중
2023-제9차-8 우주항공청 설치 촉구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 수용
2023-제9차-7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실효성 확보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 행정안전부 검토중
2023-제9차-6 수복지구를 포함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촉구.. 법무부 수용불가
2023-제9차-5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 정수 현실화 촉구 행정안전부 검토중
2023-제9차-4 지방의회 사무기구 자율성 보장 촉구 건의 행정안전부 검토중
2023-제9차-3 지방의회 ‘청년인턴제도’ 도입 건의 행정안전부 검토중
(담당자: 의사1과 이승윤 ☎ 044-550-2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