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건의 현황

관리번호 제목 소관부처 처리결과
2021-서면-19 불법 붕공정하도급 근절을 위한 법 개정 촉구 건의안 법무부, 국토교통부 기타
2021-서면-18 국방부 군인급식 제도의 상생발전 촉구 건의안 국방부 수용불가
2021-서면-17 지방도립대학교 간호학과 신설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 통과 촉구 건의안 보건복지부, 교육부 수용
2021-서면-16 지방자치단체 결산 승인 관련 지방회계법 시행령 개정 건의안 행정안전부 수용불가
2021-서면-15 온라인플랫폼 중개 거래 공정화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공정거래위원회 수용
2021-서면-14 농번기 인력부족현상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고용노동부, 농림축산식품부 검토
2021-서면-11 경형자동차 혜태 지원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령 개정 촉구..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수용
2021-서면-13 지역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행정안전부 수용
2021-서면-12 지방의료원 없는 울산, 광주 공공의료원 설립 촉구건의안 보건복지부 수용
2021-서면-10 농업농촌공익직불법 개정 촉구 건의안 농림축산식품부 기타
(담당자: 의사과 이중열 ☎ 044-550-2542)